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기 위한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이며, 2022년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과 신용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목적: 부실채권 정리 + 재기지원 + 신용회복
🔎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 시행 배경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의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 연체 증가
고금리 전환, 매출 감소 → 정상적인 상환 어려움
금융회사 손실은 보전, 채무자는 부담 완화
따라서 이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3.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채무 상태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자
채무 성격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사업 목적)
채무 금액 무담보 10억 이하 / 담보 포함 15억 이하
상환 이력 최소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이력
코로나 피해 매출 감소, 휴업, 폐업 등 피해 증빙 가능
※ 프리랜서, 개인택시, 영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일부 조건 하에 가능
4. 대상 채무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유형 예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보증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보 보증대출
정책자금 소진공 긴급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연체채무 90일 이상 연체된 모든 금융채무
※ 단, 대부업체, 불법사채, 가족 간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은 제외
5. 새출발기금의 핵심 혜택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해도 새출발기금은 가장 폭넓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목 내용
원금 감면 연체 기간 10년 이상 시, 최대 60% 감면
이자 감면 연체이자 100%, 정상이자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10~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상환 유예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신용 회복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신용등급 회복 가능
📌 예시:
1,000만원 채무 중 700만원 감면 + 3년 유예 + 10년 분할 가능 → 월 25,000원 수준 상환
6. 신청 절차
STEP 1: 자격 확인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STEP 2: 채무 조회 및 입력
대상 금융기관 및 채무 선택
연체 여부 확인
STEP 3: 채무조정 신청
원금 감면 여부, 상환 기간 선택
상담 및 금융기관 협의
STEP 4: 협약 체결
조정안 수락 → 협약서 전자 서명
일정 기간 내에 상환 개시
7. 준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
소득 증빙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채무 내역 금융기관 대출 내역서, 원리금 상환 현황 등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요구 시)
8. 유의사항 및 주의점
상환 의지 없는 채무자는 대상 제외
신청 이후 상환 지연 시 신용등급 하락
일부 금융기관은 참여하지 않음 (ex. 일부 저축은행)
조정 후 3개월 내 상환 미이행 시 자동 취소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제재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새출발기금은 연체자·신용불량자 모두 포함됩니다.
Q2.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조건부로 가능하며, 회생절차와 병행은 불가합니다.
Q3. 연체 전 대출도 조정되나요?
A: 부실 우려자라면 조기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신청하면 바로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캠코 및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감면율 결정됩니다.
10. 실제 사례
✔ 사례 1: 50대 자영업자 A씨
채무: 7천만원 (신용 4천 + 담보 3천)
상황: 코로나로 1년 이상 연체
조정 결과: 3천만원 감면 + 3년 유예 + 10년 상환
효과: 월 상환액 4만원, 신용등급 1년 만에 개선
✔ 사례 2: 프리랜서 B씨
채무: 1,200만원
상황: 원천징수 불가, 소득 감소
조정 결과: 이자 100% 감면, 원금 30% 감면, 상환 유예
효과: 재취업 후 매달 2만원 상환 중
11. 제도 효과와 평가
연체 채무 1조원 이상 정리
약 20만 명 이상 신청
채무자 신용회복율 67%
금융권 부실채권 회수율 증가
고금리 대출 악순환 차단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단기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회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무리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는 누구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삶의 리셋 버튼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당당한 삶을 다시 시작해보세요.